본문 바로가기

방통위

실명제와 소셜댓글 라이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소셜댓글 폭풍속, 실명제 사문화되나 방통위, 실명제 사이트 선정 앞두고 고심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소셜 댓글의 거센 바람속에 악성 댓글 예방을 명목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 댓글이 실명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굳이 실명제 대상인 일반 댓글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소셜 댓글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실명제 대상 웹사이트 선정을 앞두고 소셜 댓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특히 반년 만에 정부 부처 블로그 및 주요 언론, 기업 등 110여개 사이트에 도입된 소셜 댓글의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사실상 소셜 댓글이 일반 댓글을 대체해 실명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