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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소셜 댓글도 ‘본인 확인제’다 선거의 해, 2012년 대한민국에 선거의 해가 돌아왔다. 2012년 4월 11일에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이 2012년 12월 19일에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를 선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대선)이 있다. 선거 자체는 민주국가의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선거는 대의 민주제를 실현하는 아름다움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선거의 기초가 되는 정치의 본질이 때론 부정도 감수하는 권력을 향한 의지를 내포한 갈등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선거법을 향한 인터넷의 도전 따라서 민주정부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직자 선거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것은 필요하며, 바람직하다. 그 같은 맥락에서, 대한.. 더보기